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0조 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3가지 패키지로 구성했습니다.

 

 

 

목차

• 상생 재난지원금
• 상생 재난지원금 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상생 소비 재난지원금

현제까지 여당과 정부에서는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70%~90%까지 어느 구간을 줄 것인지 논의한 결과 소득하위 80%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추가로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을 10%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소비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은 전국민대상으로 결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제까지 정부에서는70% 여당에서는 전국민대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으로는 서로 양보한 소득하위 80%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합니다. 총1,700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300에 해당합니다.

2021년 소득 기준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300%에 해당하며, 2021년 소득하위 80%의 월 소득 가구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 합니다.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그 외 소득하위 80% 5인 가구는 11,514,746원, 6인 가구는 13,257,206원 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낄수 있기에 조금더 명확하게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38,548	128,099	-
2인 가구	230,372	246,211	234,126
3인 가구	310,130	344,643	319,769
4인 가구	376,159	416,108	395,652
5인 가구	423,946	468,665	461,977
6인 가구	542,115	593,079	602,369
7인 가구	602,369	650,330	707,375
8인 가구	707,375	737,939	910,594
9인 가구	707,375	737,939	910,594

건강 보험료 조회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절차로 로그인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확인하기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프리랜서

아직까지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소득 하위 기준에 따라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동안 선별지급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했기에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소득하위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한 10만원을 추가 지급받은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30만 원

지난해 지급금액과 비교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지급했지만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에서는 무조건 1인당 25만 원 지급으로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라면 100만원 지원과 1인당10만원 추가지원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득하위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약 270만 명~300만 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지역화폐

상생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결정되면.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는 현금지급이 거론되고 있으며, 과거 지급방식에서도 현금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 또한 현금지급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전 국민 소비 장려 제도로 신설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각 카드사 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카드 바로가기	▶KB국민카드 바로가기	▶하나카드 바로가기
▶NH농협 바로가기	▶BC카드 바로가기	▶현대카드 바로가기
▶삼성카드 바로가기	▶롯데카드 바로가기	▶신한카드 바로가기

 

지급시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8월에 일반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 예정이며 추석 전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현제 구체적으로 편성된 것은 없지만,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 신청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하위 70%~90%에 지급하는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캐시백

각 카드사별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참여 가능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기준 신청

집 근처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별지급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상생 재난지원금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아래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