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형식의 세금피하기는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피하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세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다국적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할 법인세가 연간90조 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피해왔던 세금의 규모는 연간5~6천억 달려, 한화로 660조 원 수준 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형의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며 조세 피난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는 디지털 회사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평성의 원칙을 글로벌기업에 주입하는 것으로 세금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데 대상 기업 요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익률이 최소10%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영향을 받게되는 회사는 미국의 거대 IT기업들 페이스북,구글,아마존 등으로 예상되며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같이 표명했습니다.
또, G7 국가중 아일랜드 및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 법인을 유치해온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번 법인세율 도입은 올해 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의에서 세부 기준이 최종 결정되며 나라별 세제개편 등을 고려하면 실제 오입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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